†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Caritas, 사람과 사랑으로 함께 합니다.”

1. 본 협의회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441호, 2025. 10. 1.)과 관련하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에서 진행 중인 서명운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시설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법안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204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신규 입소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24시간 돌봄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우려와 의견을 대통령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서명운동 개요

1. 서명운동 기간: 2026. 3. 11.(수)~17.(화)

2. 주요내용: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관련 의견 전달

3. 참여방법: 온라인 서명 참여(https://rebrand.ly/2798de)

붙임  탄원서 전문 1부.  끝.